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확정, 인사담당자 체크리스트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확정된 내용과 함께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대응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최소 66만 명(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에서 최대 297만 8천 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했습니다(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뉴시스).

절차가 하나 남아 있기는 합니다. 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고시 후 10일 동안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를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부터 제10조).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이의 제기로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어, 의결된 금액이 그대로 고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준비는 10,700원 기준으로 시작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함께 논의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은 모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익위원들이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검토할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권고해,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2. 영향받는 직원 파악과 인건비 계산

확정 금액을 확인했다면 먼저 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직원부터 추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 수습과 단시간 근로자가 우선 대상이고, 월급제라도 기본급이 낮거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가깝다면 명단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명단이 그대로 다음 순서인 임금 구조 점검과 연말 계약서 갱신의 대상 범위가 됩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1인당 인상 부담은 월 환산 기준 79,420원이고, 실제 증가분은 이보다 큽니다.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처럼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수당,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퇴직급여 적립 부담까지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명단 인원수에 79,420원을 곱한 값을 최소치로 두고, 수당과 보험료 연동분을 얹어 정리해 두면 경영진 보고와 내년 인건비 계획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체크 항목

• 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직원 명단 작성 (기본급이 낮은 월급제 포함)

• 1인당 인상분에 수당, 4대보험 연동분을 반영한 인건비 증가분 계산

3. 임금 구조 점검

명단을 만들었으면 임금 구조를 점검할 차례입니다. 금액을 올리는 것과 별개로, 임금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미달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입범위 기준으로 미달 여부 점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직원이 받는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 즉 산입범위에 드는 임금만으로 판단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되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월급 총액이 월 환산액 2,236,300원보다 높아도 산입 항목만 남기고 계산하면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도 전액 산입되고 있으니, 기본급이 낮고 수당 비중이 큰 임금 구조라면 항목별로 산입 여부를 나눠 재계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900,000원, 식대 200,000원, 고정 연장수당 250,000원으로 월급 총액이 2,350,000원인 직원이 있다면,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2,100,000원입니다. 총액은 월 환산액보다 높지만 산입 임금이 2,236,300원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이런 구조가 확인되면 기본급을 올리거나 임금 구성을 조정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 점검 포인트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이라면 점검 기준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연장수당 등이 포함된 월급 총액 대신,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이 커 보여도 포함된 고정 연장수당을 걷어내면 미달인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점검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검 항목은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관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 역전 검토

최저임금이 오르면 신입 임금이 저연차 직원의 임금을 따라잡거나 뛰어넘는 임금 역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호봉표나 연차별 연봉 테이블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하위 구간의 간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격차가 지나치게 좁아졌다면 내년 연봉 조정 재원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저연차 이탈과 형평성 불만으로 이어지기 쉬운 지점입니다. 조정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는 연말 연봉 인상 기준 가이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체크 항목

• 산입범위 기준으로 미달 인원 재계산

• 포괄임금 약정의 기본급과 고정수당 시급 확인

• 연봉 테이블 하위 구간 격차 점검

4. 근로계약서와 사내 규정 갱신

임금액이 바뀌는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라, 구성항목이나 금액이 바뀌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교부

재작성 우선 대상은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와 최저임금 연동 근로자이고, 연봉 계약 갱신 시기와 겹친다면 함께 처리하면 됩니다. 개별 계약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하고, 취업규칙 개정으로 일괄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합니다. 계약서 갱신을 전자 방식으로 처리할 때의 법적 효력과 주의 사항은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과 임금 규정 확인

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에 임금표, 최저 기준 금액이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함께 개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신고 절차까지 필요하니 연말 전에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절차와 신고 방법은 취업규칙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 체크 항목

• 계약서 갱신 대상자 명단 확정

• 근로계약서 재작성, 서명, 교부 완료

• 취업규칙 내 금액 명시 조항 확인과 개정 필요 여부 판단

5. 새 최저임금 적용과 주지 의무

마지막으로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에 직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급여를 기준에 맞게 지급하더라도 알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지 의무 이행

새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등을 직원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31조). 사내 게시판 게시, 그룹웨어 공지 등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면 방법은 자유롭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최저임금 안내 자료를 게시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수습, 단시간 근로자 적용 확인

수습 기간에는 급여를 줄여 지급할 수 있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무조건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일 것,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할 때만 90%인 시급 9,630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요건별 판단 기준은 수습기간 급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아르바이트는 시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1월 첫 급여부터 10,700원 반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체크 항목

• 효력 발생 전날까지 최저임금 주지 완료

• 수습 감액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 1월 급여 반영 확인

6. 연말 계약 갱신, 시스템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체크리스트에서 실무 부담이 가장 큰 구간은 연말 계약 갱신입니다. 최저임금 연동 인원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계약서를 출력해 서명받고 회수해 보관하는 일이 연말 마감 업무 위에 그대로 얹히고, 미서명자를 찾아 독촉하는 일까지 수작업으로 하면 갱신 시즌 내내 계약서만 붙잡고 있게 됩니다.

고용전자계약으로 일괄 갱신

다우오피스HR의 고용전자계약 기능을 활용하면 표준 근로계약서 6종과 연봉계약서 템플릿, 자사 양식을 등록한 사용자 추가 템플릿으로 계약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임금액처럼 대상자마다 다른 계약 내용은 화면에서 직접 입력해도 되고, 인원이 많다면 대상자별 내용을 엑셀 서식에 정리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일괄 서명 요청이 가능합니다. 직원은 이메일이나 휴대폰(카카오톡 또는 문자), 임직원 포털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하면 되고, 체결 현황과 이력은 시스템에서 관리하며 계약 목록을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직원에게는 계약 관리 화면에서 알림을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즌에 미서명자를 엑셀로 따로 추적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태 기록으로 임금 점검 근거 확보

포괄임금 미달 점검이나 연장근로수당 재계산은 실제 근로시간 기록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우오피스HR 근태관리의 출퇴근 기록과 연장근로 관리 기능을 활용하면 임금 점검에 필요한 실근로시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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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이고, 2026년 10,320원보다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하며, 적용 이후에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Q.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게 근로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나요?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