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도입이 결정되면 인사담당자에게 가장 먼저 떨어지는 일이 근로계약서 정비입니다. 이때 실무자의 질문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기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다시 쓴다면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작성 판단 기준과 재택근무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조항, 문구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1. 재택근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요?
결론부터 보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무 장소 조항에 따라 갈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이미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의 근무 장소 조항을 열어 확인해 보세요.
✅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같은 문구가 있다면 이 규정에 근거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서울특별시 ○○구 본사'처럼 특정 장소로만 한정돼 있다면 근무 장소 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재택근무 실시에 대한 개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채용할 인원까지 생각하면 계약서 서식 자체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근무 형태가 바뀔 때마다 전 직원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을 예방할 수 있어서요.
2. 재택근무 근로계약서 필수 조항과 문구 예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처럼 모든 근로계약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필수 명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재택근무라서 달라지는 조항 세 가지를 문구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예시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회사 규정과 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무 장소 조항
재택근무 계약서의 핵심 조항입니다. 자택만 허용할지, 거점오피스(본사 외에 회사가 주거지 인근 등에 마련한 사무 공간)나 공유오피스까지 포함할지 범위를 정하고, 향후 변경 가능성까지 담아둡니다.
제○조(근무 장소) ① 직원의 근무 장소는 회사가 승인한 직원의 자택으로 한다. ②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과 협의하여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위 ①항은 전면 재택을 가정한 문구입니다. 재택과 본사 출근을 섞는 하이브리드 근무라면 '직원의 자택 및 본사'처럼 실제로 일하는 장소를 모두 적고, 거점오피스 같은 제3의 공간까지 쓸 계획이라면 그 장소도 범위에 포함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장소에서 일한 날은 처리가 애매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 조항
재택근무에도 법정근로시간과 휴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업무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을 사무실 근무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합니다. 여기에 재택 상황을 반영한 두 가지를 더합니다.
제○조(근로시간) 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②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재택근무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②항의 사전 승인 절차는 재택근무 수당 분쟁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③항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때 넣는 조항인데, 상시 소통이 가능해 근로시간 관리가 되는 일반적인 사무직 재택근무에는 통상의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므로 필수는 아닙니다. 간주근로 적용을 검토 중이라면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요건과 실무 가이드에서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비용 부담 조항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소모성 비품 등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다만 통상근무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하던 정도라면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어서, 경계가 모호한 통신비 같은 항목은 기준을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조(비용 부담) ①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 및 장비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② 통신비 등 업무와 사생활에 함께 사용되는 비용의 부담 기준은 노사 협의로 정한다.
이렇게 근무 장소와 근로시간을 계약서에 규정해 두면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 요건도 함께 충족됩니다. 장려금을 포함한 도입 절차 전체는 재택근무 도입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정비 때 놓치기 쉬운 3가지
①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양식 혼용
검색으로 내려받는 '재택근무 계약서' 양식 중에는 위촉·용역계약서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직원에게 이런 양식을 쓰면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를 지키지 못하게 되고, 계약서 제목과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식을 고를 때는 표제만 보지 말고 조항 내용이 근로계약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된 출발점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재택 조항을 더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② 위치정보 수집 동의 누락
GPS 기반 출퇴근 기록을 쓸 계획이라면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 수집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별도로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재택근무 종료 조건 누락
계약서나 규정에 재택근무를 해제하고 사무실 근무로 전환하는 조건을 정해두지 않으면, 복귀를 요청할 때 근로조건 변경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 보안 문제 발생 등 전환 사유를 미리 명시해 두세요.
4. 전 직원 계약 변경, 전자계약으로 한 번에
계약서에 담을 내용이 정해져도 실무 부담은 남습니다. 재택근무 대상자 전원의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재택 중이라 서면으로 진행하면 출근일에 맞춰 서명을 모으는 데만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다우오피스HR의 고용전자계약 기능을 활용하면 이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률 검토된 서식으로 시작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 법률 검토를 거친 표준 서식을 제공하고, 우리 회사의 재택근무 조항을 반영한 커스텀 서식도 등록해 쓸 수 있습니다.
✅ 인사정보 자동 반영과 대량 전송
시스템의 인사정보가 계약서에 자동으로 채워지고, 대상자를 선택해 한 번에 전송합니다. 수십 명의 계약 변경도 개별 문서 작업 없이 진행됩니다.
✅ 비대면 서명과 현황 관리
카카오톡, 문자, 메일로 서명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재택근무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계약 체결이 완결되고,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 계약의 효력과 보관 방법은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재택근무 근로계약서 정비는 기존 계약서의 근무 장소 조항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변경 근거가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고, 없으면 재작성이나 동의서로 보완한 뒤 근무 장소, 근로시간, 비용 부담 세 조항을 회사 운영 방식에 맞게 다듬으면 됩니다. 재택근무 제도 운영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면 도입 컨설팅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택근무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서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같은 근무 장소 변경 근거가 있다면 새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 장소가 특정 장소로 한정돼 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재택근무 실시에 대한 개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Q. 재택근무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는 어떻게 적나요?
자택만 허용한다면 '회사가 승인한 직원의 자택'으로, 거점오피스를 병행한다면 '자택 및 회사가 지정하는 거점오피스'처럼 실제 운영 범위에 맞게 적습니다. 향후 변경에 대비해 '업무상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주 2~3일만 재택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요?
재택근무가 정기적인 근무 형태라면 일수와 무관하게 근무 장소에 자택을 포함해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일이나 일수처럼 자주 바뀔 수 있는 운영 기준은 계약서보다 취업규칙이나 재택근무 규정에 담아야 변경할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