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이 임금을 체불했는데 변제금 청구서가 원청인 우리 회사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외주나 하도급 계약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 대지급금 개정에 해당될까?
→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1. 대지급금 제도란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재원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나옵니다.
대지급금에는 사업주가 파산·회생 등으로 지급 능력을 잃었을 때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과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2024년 지급된 7,242억 원 중 92%인 6,694억 원이 간이대지급금이었습니다(헤럴드경제, 2025.11.11).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인데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2.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3가지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되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이 변제금을 청구합니다. 여기서 변제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사업주가 변제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거쳐야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다 보니 회수율이 30%에 머물러 있었죠(고용노동부, 2025.5.1).
2025년 10월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이 구조를 세 가지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변제금 징수 절차 강화
변제금 회수 절차가 기존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로 바뀌었습니다(같은 법 제8조의2). 국세체납처분이란 세금을 내지 않을 때 적용하는 강제 징수 절차입니다. 소송 없이 재산 압류와 공매가 가능해졌다는 뜻이고 체납 세금을 걷는 것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이 생긴 것입니다.
직상수급인 회수 제도 신설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체불 사업주뿐 아니라 직상수급인에게도 변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상수급인이란 하청에 일을 직접 맡긴 바로 윗단계 사업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하청이 근로자 임금을 체불했는데 하청에서 회수가 안 되면 원청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이미 직상수급인에게 하청 근로자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책임이 대지급금 회수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건설업뿐 아니라 IT 외주, 제조업 하도급, 물류 용역 등 도급 구조가 있는 모든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주 개발팀을 운영하는 IT 기업이나 협력업체에 공정을 맡기는 제조업체도 해당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변제하지 않고 미납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됩니다. 등재되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금융거래와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첫 신용제재가 실시되어 사업주 2,057명, 미변제금 총 3,868억 원이 대상이 되었습니다(헤럴드경제, 2026.5.29).
3. 우리 회사가 지금 확인해야 할 4가지
개정법의 영향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외주를 주고 있는 원청이거나 근로시간 관리가 허술한 사업장이라면 우리 회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회사에 도급 구조가 있는지
직상수급인 회수 제도는 건설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IT 개발 외주, 물류 용역, 제조업 하도급 등 다른 사업자에게 업무를 맡기고 그 사업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구조라면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일을 맡긴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직상수급인인 우리 회사에 대지급금 변제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외주나 하도급 계약이 있다면 이 구조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둘째, 하도급 업체의 임금 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직상수급인으로서 회수 청구 리스크를 줄이려면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서에 임금 지급 확인 조항을 포함합니다. 원청이 하청의 임금 지급 내역을 정기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하도급 업체에 임금 지급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체불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건설업이라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면 체불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은 원청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하청의 체불 사실을 몰랐더라도 변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모니터링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셋째, 체불이 발생했다면 변제 계획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변제 통지를 받았는데 그냥 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과 상환 일정을 협의하세요.
미납 1년 + 2,000만 원 이상이면 신용제재 대상입니다. 한 번 등재되면 7년간 유지되므로 법인 대표의 개인 금융거래에도 영향이 갑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국세체납처분 절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등에 소송 없이 압류가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는데 변제를 미루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근로시간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는지
하청의 체불 문제와 별개로 우리 회사의 근로시간 기록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임금 분쟁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이 실제 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거나 수기 장부만 있으면 체불 금액 산정에서 사업주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이 부실하면 분쟁 시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대지급금 산정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승인 내역, 휴일근로 기록 등이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시간 기록과 함께 근로계약서도 점검 대상입니다. 임금 구성항목과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다우오피스HR은 근태 이상자 자동 탐지와 근태 마감으로 근로시간 데이터를 관리하고 고용전자계약 기능으로 근로계약서까지 한곳에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