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챙기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거나, 내년에 직원들과 불필요한 분쟁을 겪을 수 있는 연말 필수 점검 리스트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하나씩 지워가며 체크해 보세요.
5대 법정의무교육 수료 및 증빙 보관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해를 넘기면 미이수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 회사가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5인 미만 기업이거나 특정 업종인 경우, 일부 교육이 면제되거나 자료 배포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점검 포인트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전 직원 수료 확인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전 직원 수료 확인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 산업안전보건 교육: 5인 이상 사업장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가입 금융기관의 교육 자료 배포로 대체 가능, 미이수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전 직원 수료 권장 (미이수 과태료는 없으나, 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과징금 리스크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Q&A)
Q. 12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휴직자도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A. 네, 들어야 합니다. 올해 단 하루라도 재직했다면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1~12월 중도 입사자나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도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야 합니다.
Q. 교육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A. ①교육 계획서 혹은 공지문 ②교육 참석자 명단과 자필 서명(가장 중요) ③교육 자료 사본 ④(온라인 이용 시) 이수 내역 확인서를 3~5년간 보관해야 고용노동부 점검 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수검 독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이를 독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수검 시 회사와 근로자 양측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점검 포인트
[ ] 대상자 명단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페이지에서 '2025년 검진 대상자' 명단을 최신으로 다운로드하세요.
[ ] 미수검자 독려: 12월은 검진센터가 붐비므로, 아직 안 받은 직원에게 메일, 문자, 사내 게시판 등으로 '독려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회사의 과태료 면책 사유가 됩니다.
[ ] 과태료: 최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인당 10~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도 검진 대상인가요?
A. 일반적으로 사무직 신입사원은 입사 첫해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음 해부터 적용).
연차유급휴가 마감 및 미사용 수당 정산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사업장이라면, 12월은 연차를 마감하고 정산해야 할 시기입니다.
📑 점검 포인트
[ ] 연차 사용 내역 확정: 직원별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연차 계획을 취합하여, 최종 남은 연차 일수를 확정합니다.
[ ] 미사용 수당 예산 산정: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는 100% 통상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촉진제도는 보통 10월 말까지 2차 통보가 끝났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촉진 공지를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입사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됩니다. (자세한 촉진 방법은 연차수당 지급의무 완벽 가이드의 Q&A를 참고해 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 수당 줄 돈이 없는데, 직원 동의받고 내년으로 이월시켜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반드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를 수당 지급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어 나중에 수당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반영 및 근로계약 갱신
2026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 테이블을 점검하고 계약 갱신 대상자를 추려야 합니다.
📑 점검 포인트
[ ] 2026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가 미달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100%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 근로계약 만료자 리스트업: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수습 종료자를 확인합니다.
계약 갱신(연봉협상) 진행 또는 계약 만료 통보서 발송 (최소 30일 전 예고 권장)
❓ 자주 묻는 질문 (Q&A)
Q. 근무 조건은 그대로고 연봉만 올랐는데,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A. 네, 다시 써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입니다.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전체 계약서를 다시 쓰기 번거롭다면, 변경된 연봉 금액과 적용 기간만 명시된 연봉계약서나 임금협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해도 됩니다.
Q. 종이 계약서 잃어버릴까 봐 불안한데, 스캔본만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원본 보관이지만, 전자근로계약서를 추천합니다. 종이 서류는 분실 위험도 크고, 3년 보존 의무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다우오피스 같은 전자결재/인사 시스템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은 물론이고 보관(서버 저장)과 교부(이메일/모바일 전송)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퇴직연금 불입 및 연말정산 사전 안내
재무적인 이슈와 직결되는 항목으로, 해를 넘기면 세무상 불이익이나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점검 포인트
[ ] DC형(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연 1회 납입하는 기업은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법정 지연이자(10~20%)를 물어야 합니다.
[ ] 연말정산 사전 안내: 12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일정을 공지하고 등본 등 인적 공제 변동 사항을 파악합니다.
12월은 마감인 동시에 시작입니다. 위 5가지만 꼼꼼히 챙겨도 내년 1월을 훨씬 가볍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연차 수당 계산과 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리, 다우오피스HR을 사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