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을 사칭한 영업 전화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데요. 올해 법정의무교육 이수하셨나요?"
📞"아직이요? 그거 안 하시면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이번 주까지 저희가 무료로 방문 교육해드릴게요."
별도의 인사팀 없이 여러 업무를 겸임하는 담당자라면 이런 전화에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무료라는 말에 교육을 진행했더니 마지막에 보험이나 금융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실무자는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 회사도 정말 대상인가? 사무직만 있는데도 꼭 받아야 하나? 안 받으면 정말 큰일 나나?’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대부분 법정의무교육 필수, 미이수 시 과태료라는 정보만 가득하고 결국 또 다른 교육 업체의 광고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과태료를 앞세운 영업 전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우리 회사가 정말 법정의무교육 대상인지 그 핵심인 면제 및 간이 교육 대상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우리 회사, 정말 법정의무교육 대상일까요?
영업 전화는 5인 이상이면 무조건 교육 대상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많은 소규모 기업이 실제로는 교육 면제 또는 간이 교육(자료 배포) 대상에 해당합니다. 바쁜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A.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목적 및 법적 근거]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 대상]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전 직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불이익]
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빙 자료(참석자 명단, 교육 자료, 사진 등)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면제 및 간이 교육 대상]
영업 전화는 이 부분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식 집합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없이 간이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위 두 경우에 해당한다면, 교육 대신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사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10인 미만 기업이라면 강사를 부르거나 유료 교육을 결제할 필요 없이 고용노동부 자료실의 리플릿을 출력해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B.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목적 및 법적 근거]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차별 없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교육 대상]
이 교육 역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불이익]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관련 증빙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면제 및 간이 교육 대상]
이 교육은 면제 대상의 폭이 더 넓습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기업이라면 교육 대신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의 간이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 교육 역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사내 메일로 공유하거나 게시판에 부착하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C. 퇴직연금 교육
[목적 및 법적 근거]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게 해당 제도의 운용 현황과 투자 방법 등을 알려주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교육 대상]
퇴직연금제도(DC형, DB형)를 설정한 기업의 모든 가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만 있는 경우는 제외)
[이수 요건]
연 1회 6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불이익]
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과태료 상한이 가장 높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면제 및 이수 팁]
이 교육은 영업 전화를 통해 유료로 이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회사가 가입한 금융사(은행, 증권사)에서 무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D. 산업안전보건 교육
[목적 및 법적 근거]
사무실 내 안전사고(화재, 감전, 넘어짐 등) 예방, 유해 요인 관리, 직무 스트레스 예방 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 대상]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무직 및 판매업 종사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연간 총 12시간), 그 외 업종은 매 분기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불이익]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1차, 2차, 3차 위반 시마다 누적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가장 과태료 부담이 크고 영업 전화가 집중되는 교육입니다.
[면제 및 간이 교육 대상]
영업 전화는 5인 이상 사무직이면 무조건 교육 대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사무직 중심의 많은 기업이 면제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면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특정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 리스크가 낮은 특정 업종은 50인 미만일 경우 이 교육이 면제됩니다.
[주요 면제 업종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대부분의 IT 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컨설팅, 디자인, 광고업 등)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학교 제외)
도매 및 소매업 일부
우리 회사가 30명 규모의 IT 서비스 기업이라면 면제 대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5인 이상 사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걸려오는 영업 전화는 대부분 거절해도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자료와 대조하는 것입니다.
E. 개인정보 보호 교육
[목적 및 법적 근거]
직원의 인사 정보, 고객 정보 등 업무상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교육 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개인정보처리자)과 직원(개인정보취급자)이 대상입니다. 통상 연 1회 이수를 권고합니다.
[미이수 시 불이익]
이 교육은 미이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교육 포함)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관련 매출액의 3%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없지만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실상 모든 기업이 예방 차원에서 연 1회는 꼭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F.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목적 및 법적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례, 발생 시 조치 절차 등을 숙지하여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교육 대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불이익]
교육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없지만 만약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실상 연 1회 교육을 통해 전 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주지시키고 증빙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방식입니다.
이처럼 많은 소규모 기업이 면제 대상이거나 간이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불필요한 영업 전화를 대처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간이 교육' 대상이라고 해서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자료를 게시하고 배포하는 것 역시 회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또한 우리 회사가 10인 이상, 50인 이상이 되어 '정식' 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성희롱, 괴롭힘, 안전사고,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중대한 경영 리스크로부터 우리 동료와 회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어떻게 이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이수해야 할까요?
확인해보니 우리 회사가 10인 이상이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정식으로 해야 하거나 50인 이상이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진짜' 교육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수해야 할까요?
① 오프라인 집합 교육 (강사 초빙)
장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이 가능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단점: 소규모 기업이 진행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가장 큽니다. 또한 외근이나 재택근무가 섞인 상황에서 전 직원의 일정을 하루에 맞춰 한 공간에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도입부에서 언급했듯 교육을 빌미로 보험이나 금융 상품을 판매하려는 미끼성 교육일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온라인 유료 교육 (위탁 플랫폼)
장점: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수 현황 관리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단점: 직원 수에 따라 1인당 교육 비용이 발생합니다. 10명만 되어도 수십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해 기존 업무 시스템과 다른 별도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③ 자체 진행 (담당자 직접)
장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단점: 담당자의 공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고용노동부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직접 찾아 다운로드하고 교육을 공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 직원이 이수했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참석자 서명이나 이수 확인서를 받아 이 모든 증빙 자료를 법정 보관 기한(3~5년) 동안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업무를 겸임하는 소규모 기업에서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결국 2번(비용)과 3번(공수) 사이에서 매년 고민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기존에 사용 중인 그룹웨어나 HR 솔루션의 부가 기능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우오피스HR의 경우 5대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퇴직연금제도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예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익숙한 시스템 안에서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누가 교육을 이수했고 누가 아직 안 했는지 이수 현황을 시스템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증빙 자료 관리에 드는 공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의 무료 기능을 활용하면 비용 문제와 자체 진행의 공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이수만큼 중요한 증빙 자료 관리법
법정의무교육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이수했더라도 근로감독 등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쳤다면 아래 4가지 핵심 증빙 서류를 반드시 챙겨 3~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 계획서 (혹은 공지문): 교육 일시, 장소, 강사(자체 강사 포함), 교육 내용(목차) 등이 포함된 자료
교육 참석자 명단 (가장 중요): 교육에 참석한 전 직원의 서명이 포함된 원본 리스트. (대체 서명 불가)
교육 자료 사본: 실제 교육에 사용된 PPT, 인쇄물 또는 게시한 홍보물
(온라인/시스템 이용 시) 이수 내역 확인서: 직원별 수료증 또는 시스템에서 출력한 이수 현황 리포트
자체 진행의 경우 이 서류 작업을 담당자가 수기로 다 챙겨야 하기에 공수가 많이 들고 누락하기 쉽습니다. 반면 다우오피스HR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수 현황 리포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증빙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4. 12월 31일 마감! 11월에 현명하게 챙기세요.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조사 대상이다 혹은 교육 여부가 확인 안 된다고 말하는 전화는 100% 불법 영업입니다. 근로감독관이라도 조사 전에는 교육 이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대처는 1번 항목을 참고하여 우리 회사의 '면제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영업 전화에 시달리다 보면 교육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나 불신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본질적인 필요성까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회사가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간이 교육 대상이라도 자료를 배포하고 게시하는 최소한의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이는 동료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2월은 연말정산 준비, 연봉 협상 마무리, 각종 연말 마감 업무로 1년 중 가장 정신없는 달입니다. 바쁜 12월에 법정의무교육까지 챙기려다가는 반드시 누락하는 항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과태료 걱정 없는 편안한 연말을 위해 비교적 여유가 있는 11월에 우리 회사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교육 이수부터 증빙 자료 확보까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