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법적 의무 가이드 - 직원 50명 넘었는데 괜찮을까? 면제 사항과 필수 구비 서류 안내

50인 이상 기업이라면 필수로 지켜야 할 법적 사항들과 이에 대한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49인 이하였을때 면제되었던 항목들부터, 앞으로 준비해야 할 항목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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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7, 2026
HR 법적 의무 가이드 - 직원 50명 넘었는데 괜찮을까? 면제 사항과 필수 구비 서류 안내

회사가 성장하며 상시근로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시점, HR 담당자의 업무 범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까지, 49인 이하일 때는 면제되었던 다양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단순히 인원이 늘어난 기쁨도 잠시, 법적 의무를 하나라도 누락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50인 이상 기업 HR 담당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계산에 대해 알려주는 이미지입니다.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가이드북 내용 중,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부분

우리 회사, 진짜 '50인 이상'일까? 계산법부터 확인하세요!

법적 의무 적용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오늘 출근한 직원 수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 계산 공식: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 사업장 가동 일수

  • 주의사항: 업종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 회사가 제조업인지 IT/사무직 위주인지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의무가 달라집니다.

업종별로 달라지는 '공포의 과태료' 리스크

같은 50인 이상 기업이라도 업종에 따라 챙겨야 할 의무가 천차만별입니다.

  • 제조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필수입니다. 하나라도 누락 시 항목별로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IT/사무직: 상대적으로 산재 위험이 낮아 안전보건 인력 선임 의무는 300인 미만까지 유예될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 설치(30인 이상)장애인 의무고용(50인 이상)은 피할 수 없는 핵심 의무입니다.

  •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뿐만 아니라 '공사 금액' 기준으로 안전 관련 의무가 적용되니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오면 가장 먼저 찾는 '10가지 서류'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증빙'입니다. 실제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서류가 없으면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인사 관련 주요 서류는 보통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비치해야 할 10가지 필수 서류 리스트]

  1. 근로자 명부 (퇴직일로부터 3년)

  2. 근로계약서 (종료일로부터 3년)

  3.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교부 근거

  4. 출퇴근 기록부 (연장근로 증빙용)

  5. 연차휴가 관리대장 및 사용 촉진 서류

  6.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 등) 수료증 및 명단

  7. 각종 휴가(육아휴직 등) 관련 서류

  8. 노사협의회 회의록 (분기 1회 이상)

  9. 취업규칙 (10인 이상 필수 신고)

  10. 퇴직금 관련 서류 및 지급 근거


HR 담당자를 위한 실무 TIP: "이 모든 서류, 언제 다 관리하죠?"

서류마다 보존 기간의 기산일(시작일)이 달라 파기 시점을 관리하는 것도 일입니다. 수기나 엑셀로 관리하다 보면 유실되거나 갱신을 놓칠 위험이 큽니다.

다우오피스HR을 활용하면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 인사 정보: 등록된 사원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근로자 명부' 엑셀 다운로드.

  • 근태 관리: 모바일 앱 체크로 '출퇴근 기록부' 자동 생성 및 데이터 무결성 확보.

  • 전자결재: 휴직원, 사직서 등 모든 신청서를 시스템 내에 자동 보존.

  • 교육 수료: 제휴 교육 기관과 연동하여 수료증을 일괄 출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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